민병두 의원 "보험계약대출 금리, 부당·비합리적 경우 시정 필요"
민병두 의원 "보험계약대출 금리, 부당·비합리적 경우 시정 필요"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5.05.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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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두(서울동대문구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5 국민의 생각] '보험계약대출' 금리에 대해 ④

국민 10명 중 7명은 보험사들이 부과하는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데일리팝'과 '불만닷컴'의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폴랩코리아'에서 지난달 20일~21일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고금리'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1.6%가 보험계약대출의 금리에 대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선전화 ARS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p)

이와 관련해 민병두(서울동대문구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험계약대출은)일반적으로 은행이 실행하는 대출과 달리 납입보험료를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은행의 금리보다 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보험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금리가 부가되고 있어 은행 금리보다 비싼 편인만큼 보험약관대출을 이용하는 보험계약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금리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책정하는 것으로 금리에 대한 직접 규제는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금리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경제상황에 금융회사들이 능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단순히 다른 곳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어야 한다는 것보다, 금융회사들이 조달하는 금리와 운용하는 금리의 차가 현격하여 부당한 이익을 수취하고 그로 인하여 고객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감독기관이 보험회사들이 부과하고 있는 금리가 적정한 수준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만약 금리인하 여력이 있다면 금리를 인하하도록 유도하여야 하고, 보험회사는 불편부당하게 금리를 부과하고 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해, 금리 인하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민 의원은 "금융회사의 금리체계는 그 금융회사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만을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한다.

금리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높다 낮다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결정체계와 운용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 부당하고 비합리적으로 금리가 산정된 것이드러났을 경우에만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동일한 구조의 대출상품이라면 당연히 대출금리도 이와 동일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렇지 않다면 금리산정에 고려되는 여러 요소를 감안해 그렇게 산정된 금리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가)고객들이 다양한 금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금리에 대한 공시를 정확히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인 금리는 부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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