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항로변경죄' 적용안돼
조현아 항소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항로변경죄' 적용안돼
  • 채신화 기자
  • 승인 2015.05.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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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은 판결…재판부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준 것은 경미"
▲ 22일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 유예가 내려졌다. ⓒ 뉴시스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 유예가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2일 오전 10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 등을 다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1심에서 항로 변경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과는 다른 결과로,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돌리기 전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한 17m의 거리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심에서는 승객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항공기가 운행하는 진행 경로와 진행 방향' 모두를 항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돌린 뉴욕 JFK공항은 주기장이 좁고 평상시 이·착륙하는 항공기가 많아 짧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서로 충돌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의돼 있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석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해 왔다.

아울러 당시 항공기가 자체 동력이 아니라 토잉카(견인차) 견인을 받아 활주로에 이르기 전 유도로를 이동하는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땅콩 회항' 사건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를 낸 데서 시작됐다.

조 전 부사장은 여승무원 김 모씨에게 고성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어 박창진 사무장까지 강제로 내리게 하기 위해 항공기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슬하에 두 돌을 앞둔 쌍둥이를 두고 있는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아이들 생각으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어 이번 공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데일리팝=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