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르 회사 "1838억원 돌려달라"…론스타 이어 두 번째 ISD
만수르 회사 "1838억원 돌려달라"…론스타 이어 두 번째 ISD
  • 채신화 기자
  • 승인 2015.05.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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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국영석유투자회사 네덜란드 자회사…"한·네덜란드 투자보장협정 위반이다"
▲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MBN 뉴스화면 캡처

론스타에 이어 '석유재벌'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1일 미국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부호 만수르의 회사 '하노칼 인터내셔널 B.V'과 'IPIC 인터내셔널 B.V.'는 "한국 정부가 한·네덜란드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며 ISD를 제기했다.

IPIC는 아부다비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석유 관련 투자 목적의 법인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이자 아부다미 국왕의 둘째 아들 만수르가 회장직을 맡고 있다.

앞서 하노칼은 지난 1999년 현대오일뱅크 지분 50%를 취득한 뒤 2010년 8월 현대중공업에 1조8381억원에 지분을 처분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하노칼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의 10%인 1838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는데, 하노칼은 이것이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어긋난다며 징수액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10월 한국정부에 국제중재의향서를 보냈다. 

하지만 국세청은 하노칼의 요구를 거절했고, 하노칼은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 모두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 상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46억9000만달러(5조100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하는 ISD를 신청해 현재 심리 중이다.

(데일리팝=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