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4곳을 통·폐합하고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화물역 47곳이 폐쇄되고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중대형 주택 분양사업을 접는 등 대규모 기능조정이 있을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으로 SOC(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공공기관 3대 분야의 기능조정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도 정리됐다.
세부 추진방안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물류부문에서 127개의 화물역 가운데 47곳을 폐쇄하고 30여개 거점역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를 통해 물류 부문 적자를 오는 2017년까지 1600억원 수준으로 낮추고 오는 2020년엔 50억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코레일은 경쟁요소 도입을 위해 올해 물류,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 등 3개 분야에서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한 뒤 자회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후로 민영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전용면적 60㎡ 이상의 중대형 주택 분양사업을 접는 대신,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기능 비중을 현행 37%에서 10년 안에 50% 이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또 LH는 공공임대주택관리 업무도 오는 2017년까지 민간에 개방하고,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를 모두 민간으로 넘기는 등 민간과 경합하는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철수할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업무 참여가 제한되고,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관리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
농어촌공사는 SOC설계·감리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을 민간에 개방하고 중소규모 시설물 안전진단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공기관의 통폐합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통합되고, 녹색사업단은 해산해 임업진흥원 등으로 기능이 나뉘어 흡수된다.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돼 도로공사는 재난안전처를 신설한다.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는 민간인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넘어간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6월 초까지 주무부처가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 4분기에 연구개발(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나머지 6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정을 통해 재배치되는 공공기관 인원은 5700명에 달하고, 절감되거나 재배분 되는 예산은 7조600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데일리팝=채신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