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보험사기 방조하나?…"'대리서명' 보험설계사 직접 잡아와라" 주장 나와
한화생명, 보험사기 방조하나?…"'대리서명' 보험설계사 직접 잡아와라" 주장 나와
  • 채신화 기자
  • 승인 2015.06.13 12: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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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보험사기 관련 규정 없어…본인확인 절차 허술 '보험사기 우려'
▲ 한화생명이 보험설계사가 벌인 사기 행각에 관련해서는 정해진 처리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 뉴시스

한화생명이 보험설계사가 벌인 사기 행각에 관련해서는 정해진 처리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한화생명은 소비자가 벌이는 사기 방지 및 조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노력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보험설계사 관련 사고엔 미흡한 처리 실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사기'라는 용어 자체도 현행법상 명시적으로 정의돼 있지는 않지만 보통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로 통용되고 있어 그 외 사기에 당면했을 때는 더욱 해결이 쉽지 않다.

한화생명 역시 '보험범죄신고센터' 등을 통해 보험사기 관련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가 벌인 사기 행각 등에 대해서는 처리 절차가 복잡해 소비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화생명에서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725억7000만원으로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그 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사기 친 보험설계사 직접 잡아와라"

부산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남·35)는 지난 2010년 한화생명(당시 대한생명)의 한 보험설계사 B씨로부터 종신보험을 계약했다. B씨는 보험을 소개할 당시 언제든 보험금을 입출금 할 수 있다고 강권하면서도 계약기간 및 위약금, 연체이자 등의 세부정보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계약 4년 후인 지난해 개인 사업의 위축으로 월불입금 금액축소를 한화고객센터에 요청했고, 문의 과정에서 월불입금 금액축소는 곧 해약과 같다는 약관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 결국 계약서 확인 요청을 한 A씨는 큰 충격에 빠졌다.

▲ 데일리팝에 제보한 A씨는 보험 계약서에 보험설계사가 대리 서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 데일리팝

계약서에는 명의자인 A씨의 자필과 서명은 전혀 없고 보험설계사 B씨의 자필과 서명으로 계약이 성사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고객센터로 보험 해약과 원금 보장을 요청했으나 한화생명 내 소비자보호팀에서는 '보험설계사를 직접 잡아오라'고 거듭 얘기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하지만 B씨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종적을 감춰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계약 해지를 원했으나 해지 시 위약금이 상당했기 때문에 결국 1년 가까이 보험료를 미납한 채로 보험설계사만 찾아 다니게 됐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기는 보험업법 제102조 2항과 형법 제347조(사기)에 근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기 입증 등이 어려워 사건 해결을 위해 나선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특히 보험설계사는 관련 정보를 잘 알고 있어 범죄 수법이 교묘하며, 대부분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건 발생 시 보험사에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이에 데일리팝에서 A씨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관련된 한화생명의 규정 및 처리절차 등을 알아본 결과, 해당 규정이 따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의 책임에 대해 묻자 한화생명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가 확인이 되고 회사 귀책 사항이 있다면 계약해지 등 계약자가 원하는 대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의 대리 서명에 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서명하지 않으면 계약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A씨의 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파악해봐야 알겠다"고 답했다.

보험설계사의 사기에 따른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은 따로 없다"며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보험업법이나 민법 등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이어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사건 내용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부서나 소비자보호팀 등을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복잡한 신고·허술한 본인 확인 절차, 괜찮을까?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에 대한 관련 규정이 따로 없다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을까? 한화생명 관계자의 답변을 바탕으로 한화생명 내 보험범죄신고센터와 소비자보호팀에 연락을 취해본 결과,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화생명에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뉴시스

한화생명의 보험설계사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및 잘못된 설명 등 모집 관련 부문 소비자보호팀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보험범죄신고센터에서는 계약자가 재해(장해)를 숨기고 가입했거나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사고를 위장하는 등에 국한돼 있어 거의 '회사를 위한 센터'로 볼 수 있었다.

소비자보호팀은 보험설계사의 사기 행각에 대한 질문에 "우선 민원 접수를 하셔야 한다"며 "이후에 담당부서 및 담당자가 배정되면 모집담당 지점을 확인하는 등 사실 확인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의 제보 내용 중 가장 우려되는 계약서 '대리 서명'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사실이 확인된 바 없으나, 계약 시 계약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불안함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팀 관계자는 "(본인 확인은) 상황마다 다르지만 보통 설계사를 통해 확인 후 자필 서명 등을 받는다"며 "그 뒤로는 전화 확인 등을 진행하는데 그 때 가입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화 통화를 이용한 본인 확인은 도용이 쉽기 때문에 보험 사기 노출의 가능성이 있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로 본인 확인 통화 내용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대답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팝=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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