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골협, 골프존에 '가맹사업법 위반' 손해배상청구 소송
[단독] 전골협, 골프존에 '가맹사업법 위반' 손해배상청구 소송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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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공정위 제소→김원일·김영찬 부자 고소→손해배상청구
▲ 전골협이 골프존(김영찬 대표·김원일 전 대표)을 상대로 사기 죄 및 고엉거래법 위반 고소고발장(왼)을 접수한데 이어 1차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장을 제출했다.

'스크린 사업주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는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구 전국골프존비상대책위·이하 전골협)이 골프존을 상대로 1차 손해배상청구를 요청했다.

전골협에 따르면 지난 19일 골프시뮬레이터(GS)를 개발·판매하고 있는 골프존과 골프존의 실질적 모기업인 골프존유원홀딩스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앞서 전골협이 골프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데 이어 지난 18일 골프존 김원일 전 대표와 김영찬 대표 부자 개인에 대한 사기죄 및 공정거래법위반죄 고소장 및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데 이은 후속조치다.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은 지난 2011년 골프존 리얼시스템으로 스크린골프 사업을 시작한지 불과 2~8개월도 채 지나기 전에 골프존이 2012년 1월에 신제품인 비전시스템을 출시함에 따라 영업에 타격을 입어 매출액이 급감한 매장의 사업자들이다.

전골협은 골프존과 전골협 사업자들의 관계가 가맹사업관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주장함과 동시에 가맹사업법 위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민사소송은 민법상 고지의무 위반 행위 등에 의한 사기죄를 언급한 형사고소와 달리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내용이 골자다.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내용으로는 ▲골프존의 거래상지위 남용에 의한 신제품 구입 강제 ▲프로젝터 끼워 팔기 ▲GL이용료를 사업자들에게 부담시킨 행위 ▲신제품출시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 내지 기망에 의한 리얼시스템의 판매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전골협 측은 "곧 이어 2차·3차로 연달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골협은 이달부터 매달 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원들의 내용 등을 담은 소식지를 발간하고,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정식쇼핑몰을 운영해 추후 발생하는 수입금 전액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계획이다.

전골협에 따르면 앞서 골프존은 골프존 시스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자사에서 판매하는 센서와 프로젝트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고장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시중보다 비싼값에 물건을 판매했고 스크린골프 사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 형식으로 물건을 구매해 왔다.

하지만 이후 타사에서 판매한 제품과도 호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더 이상의 폭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게 됐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