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민의 생각]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해⑤
지난달 이통3사가 내놓은 '데이터중심요금제'의 가입자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갑론을박이 한참이다.
데이터중심요금제는 음성통화가 무제한으로 제공되며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만큼, 평소 데이터 사용량이 적고 통화량이 많은 소비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고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데일리팝에 "이통 3사는 앞 다투어 데이터중심요금제가 가계통신비인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이미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데일리팝과 불만닷컴의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폴랩코리아에서 지난 11~12일 실시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대 71.9%, 20대 55.6%, 40대 54.5%, 50대 52.5%, 60대 이상 46.3%이 데이터중심요금제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최 의원은 "이는 우리나라의 1인당 음성 통화시간은 계속해서 줄고 있지만 데이터 사용량은 해마다 50%가량 늘고 있는 이용자들의 소비 패턴의 변화 때문이다"며 "이미 이동전화 사용의 패러다임이 음성에서 데이터로 넘어간 상황에서 음성 통화를 무료로 제공하고 데이터 요금을 비싸게 받는 요금제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성 통화를 주로 사용하는 이용자들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중심으로는 요금 절감적인 부분이 일부 발생할 수 있지만, 이통 3사가 광고하는 것처럼 가계통신비가 크게 확 낮춰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각 요금제에 포함된 기본요금을 폐지하는 것을 비롯해 통신비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단말기 가격이 우선적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단말기 가격을 부풀려 놓고,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기형적 마케팅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단통법이 시작됐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분리공시가 이뤄지지 않아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워은 "단말기 가격의 정상화는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것으로부터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이미 단통법 분리공시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고 통과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저는)거품 낀 단말기 가격이 정상화 되어 제조사와 이통사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가격대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고, 자신의 소비 패턴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제대로 된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더 이상 통신 시장에 '호갱'이 발생하지 않는 그 날까지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만닷컴의 이번 조사는 유효 표본은 1017명으로, 유선전화 ARS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률은 2.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7%p이다.
(데일리팝·불만닷컴 공동취재팀=오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