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난항 거듭해
최저임금 결정 난항 거듭해
  • 김세영 기자
  • 승인 2011.07.0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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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회의 도중 사퇴의사를 밝히며 퇴장해 최저임금 결정이 난국으로 치달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전원회의를 속개하고 한국노총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회의를 이었지만 결국 경영계와 노동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모두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에 위원회 구성 자체가 어려워 최저임금 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앞서 최저임금 결정 기한이었던 29일 회의에서 민주노총 위원 4명은 중도 퇴장하고 30일 속개된 회의 역시 입장하지 않았다. 29일 공익위원은 4445원~4790원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노총 위원들은 “물가상승률과 최저 생계비도 반영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퇴장한 바 있다.

30일 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4580원~4620원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한국노총 위원들은 “이 논의에서 한계를 느끼고 모두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 위원들도 모두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날 노동계는 전일 최종입장보다 5원을 내린 4780원, 경영계는 5원을 올린 4455원을 각각 주장했다. 당초 노동계는 현 시급 4320원에서 1000원 인상된 5320원을, 경영계는 30원 인상된 4350원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과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으로 구성되고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지난해는 사용자 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법정기한을 사흘이 지나서야 공익위원 조정안을 투표에 부쳐 최저임금 결정됐다. 하지만 위원들 대다수가 사퇴의사를 밝힌 경우는 없어 어떻게 처리할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