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한그릇도 못먹는 최저 임금제 오늘 분수령
짜장면 한그릇도 못먹는 최저 임금제 오늘 분수령
  • 김세영 기자
  • 승인 2011.06.2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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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최저임금이 29일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을 마지막으로 결정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현 시급 4320원에서 1000원 인상한 5320원으로, 경영계는 30원 인상한 4350원으로 주장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노동계는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인 5410원을 주장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5320원으로 수정했다.

이에 공익위원 9명과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마지막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원회의는 오후 4시 속개되며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처음으로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청년실업과 대학 등록금 문제 등이 겹치면서 노동계에는 이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반값등록금’으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포함됐다. 또 청년유니온 회원들은 ‘등록금은 내리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최저임금 5410원, 우리 사회의 양심’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정치권도 가세했다. 민주노동당은 ‘반값등록금 이행’과 ‘최저임금 현실화’ 를 꾸준히 요구하는 한편 지난 23일부터는 청와대를 향해 3보1배 행진을 하고 있다.

23일 현장에서 민주노당당 이정희 대표는 “해마다 이렇게 10원, 20원 가지고 싸우는 것 말고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OECD 수준입니다. OECD 회원국 돼서 G20 회의 개최했다고 자랑만 하는 이명박 정부, 적어도 최저임금이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되도록 국제수준에 맞춰 법이나 고쳐놓고 자랑하십시오”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 측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부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의견을 내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광화문에서는 민주노총 주관 최저임금 쟁취와 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오후 3시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는 범국민대회에 이어 오후 7시 반값등록금,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