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내 신용은 내가 지킨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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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08.19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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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부담은, 학자금대출이 답?
▲ (글,그래픽=성희연 기자)
'청년실신시대', 취업난으로 부채 상환의 길까지 막히면서 청춘들이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대학등록금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적조치를 받은 학생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까지 대출자 총 412만 여명, 총 대출금액 약 14조원" 
 
인당 평균 338만원 가량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학기당의 평균 대출금액인 만큼 한 학생이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은 횟수에 따라 증감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중 학자금 대출을 갚지못해 법적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1만5000여명에 달하며, 총 1000억여원을 갚지 못해 가압류·소송·강제집행의 법적조치까지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연체자가 되어버린 '청춘들', 지난 2014년에는 총 6500여명의 학생들이 450여억원 가량의 채무로 인해 법적조치를 당했습니다. 이는 2009년 학자금대출이 시행된 후 10배에 달하는 인원이며, 채무액 또한 12배가량 증가하여 5년 사이 학자금대출연체로 인한 법적조치가 급속히 증가했다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학자금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학자금 대출 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하거나, 학자금대출 연체율이 높은 대학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비현실적으로 '높은' 대학등록금이 많은 청년들을 빚더미로 몰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졸업후 취업을 해도 학자금대출 상환으로 인해 여유를 꿈꿀수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들이 대학등록금 문제로 빚을지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일이 없으려면 '대출'이 아닌 '현실성 있는 등록금'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