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민의 생각] '광복 70주년' 기념설문조사 ③

광복 70주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청구권자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한국과 일본의 식민지시기를 바라보는 시각 등의 차이로 배상을 둘러싼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일본은 강제징용 등의 문제는 이미 지난 1965년 청구권 협정 등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같은 입장에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청구자금권이 한국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구자금권'은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무상 자금을 비롯해 차관 자금 및 그 사용으로 발생하는 자금을 지칭한다.

데일리팝과 불만닷컴의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폴랩코리아에서 지난 6월 29부터 7월 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구권자금이 한국경제사회발전에 도움이 됐다' 고 응답한 응답자가 50.3%에 달했다.

이는 지난 1965년 한일수교 정상화 협정이 최종 체결됐을 당시 경제개발이 시급했던 한국정부는 협정에 포함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일본으로부터의 받은 자금을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서울지하철 1호선, 소양강댐 건설 등의 경제발전 기폭제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나온 응답으로 풀이된다.

또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25.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7%가 나왔는데 당시 한국이 '경제개발'이라는 눈앞의 현실에 다급했던 나머지 정작 중요한 자신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평화와 인권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공유·창달하는 것에 무관심했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복 70주년 설문조사의 유효 표본은 1007명으로, 유선전화 ARS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률은 3.0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p이다.

(데일리팝·불만닷컴 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