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재벌개혁을 피력한 것에 감동했다"고 전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제정책의 대전환,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김무성 대표가 연설 중 재벌개혁을 피력한 것에 감동했다며 "여야가 손잡고 재벌개혁을 시작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성과를 내자"고 제안했다.

이어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대기업중심의 수출주도전략, 규제완화의 신자유주의전략이 대기업 재벌만 키웠고,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내소비시장을 축소시켰다"면서 "신자유주의로 인한 병폐를 신자유주의로 처방해서는 안 된다. 성장전략을 전환하고 경제민주화로 처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내수와 소비가 이끄는 소득주도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제민주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 시즌2'를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시즌2에 대해 "현재까지 논의된 경제민주화 논의를 넘어 박근혜 정부가 포기한 경제민주화 정책에 더해 노동과 복지 그리고 국가산업정책을 포함한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패러다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시즌2는 재벌 해체나 경영권 박탈이 목표가 아니다"라며 "세계에서 유례없는 재벌체제에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 대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교육·금융·공공개혁 등 4대 개혁에 재벌개혁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인 1998년 대기업 총수들과 합의한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과 3대 대책으로부터 다시 재벌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5대 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핵심 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이고, 3대 대책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차단, 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상속의 차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