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8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6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했다.
경기회복 지연으로 총수입은 2.4%의 증가가 전망되는 가운데 경기활성화와 민생안정, 구조개혁 이행을 위한 재정역할을 지속하기 위해 예산을 전년대비 3.0%(11조3000억원) 증가한 386조7000억원으로 늘렸다.
재정수지, 국가채무는 일시적으로 악화되지만 '경제성장→세입확충'의 선순환과 재정개혁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2016년 예산안은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을 키우고 세대간 및 기업과 협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수출 시장과 품목을 다각화하고 벤처·창업·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성장동력 지속 창출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 가동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생활속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생활 안전과 국방력 강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통일도 차분히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인턴제·상생 고용 등 대폭 지원
정부는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21% 늘렸다.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15~34세)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공공기관을 포함해 규모, 업종과 관련 없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세대간 상생 노력과 함께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모든 기업에게 근로자 1인과 청년 신규채용 1인 1쌍당 연 1080만원(월 9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연 54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 미취업자에게 중소·중견기업 등의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능력 향상 및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열어준다.
기업에게는 인턴기간 동안 중소기업은 매월 60만원, 중견기업은 매월 50만원씩 인건비 지원하며 인턴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고 고용 유지시 정규직전환장려금을 총 390만원 지급한다.
청년에게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돼 1년 이상 근무시 직종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근속장려금 지급한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90∼240일→120∼270일로 +30일씩 연장한다.
이 밖에 ▲재학생 단계부터 일학습병행제 지원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실시 ▲취업성공패키지 활성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지원 ▲아빠의 달 지원기간 확대 ▲영세사업장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청년 농산업 창업 등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중위소득 43%(2016년 기준 4인 가구 월 189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게 10만8000원 제공됐던 주거급여를 내년부터는 1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 등 무주택 서민이 비교적 낮은 임대료로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해 11만5000호를 준공할 계획이다.
이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한다.
주택구입자금 대상자에 대해 호당 최대 2억원(금리 2.3~3.1%), 주택전세자금 대상자에 호당 최대 1억원(금리 2.5~3.1%) 지원한다.
이 외에도 복지예산 비중은 31%, 공무원 임금은 3% 오른다. 정부는 2016년 예산안으로 교육비와 보육·양육, 저소득층과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