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청년희망펀드에 2000만원과 매달 월급의 20%를 기부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에 황교안 국무총리도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청년희망재단'(가칭) 설립 계획을 결정하고 펀드 조성 및 활용, 재단 설립등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청년희망재단을 신설해 청년희망펀드를 구직자와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 창업자 소액 대출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청년희망펀드 모금을 위한 계좌 개설 등 기부금 모금활동은 이른 시일 안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지도층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전 사회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황 총리는 "사회지도층, 공직사회, 민간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월급이나 소득에 대한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 기부를 통해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위원들과 공공기관장 등도 박 대통령과 비슷한 방식으로 펀드에 기부할 것으로 보이며, 고위공직자들은 '일자리 구하기'라는 의미로 월급의 1.9%를 기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에서도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청년희망펀드 조성사업에 20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히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2000만원을 기부했다. 박현주 회장은 청년 구직자와 비정규직 청년을 돕고 민간 일자리 창출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개인 재산에서 출연한다. 또한 종교계 인사로는 첫 번째 기부 주자로 나선 자승스님은 "취업난으로 인해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며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펀드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펀드온라인코리아도 임원이 모은 1000만원과 차문현 대표의 매월 급여 20%를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하기로 했으며 영화배우 하정우, 가수 아이유 등 연예계 유명인사들은 애장품 경매 수익으로 펀드 기부에 참여하기로 했다.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되야
기획재정부는 '청년희망펀드'를 운영하는 '청년희망재단'에 기부하는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중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의 15%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으로부터는 기부를 받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해 법인세 혜택은 없을 전망이다.
이는 청년희망펀드가 기업 명의의 기부를 받으면 '관제'로 오해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기업인 개인이 개인적, 개별적으로 모금에 참여하면 몰라도 기업에서 돈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전시행정식 국가 이벤트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즉 '개인 선의로 포장한 강제모금'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인 등 국민에게 '준조세'처럼 느끼지 않게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사회적 참여가 펀드 성공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직접 펀드 재원 조성에 참여해 금융권은 물론 재계 전반에 걸친 참여를 이끌어낸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상황에서 1호 기부자인 박 회장이 나오면서 청년희망펀드에 재계가 줄줄이 참여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펀드'의 개념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13년 12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에서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청년의 창조적 도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펀드'를 조성했지만 실효성 없이 끝났다는 평가만 남았다.
과거 추진된 펀드의 성과는 크지 않았지만 국민의 관심을 끌어모으기엔 충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추진되는 청년희망펀드가 국민의 관심은 물론 성과까지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과거 사례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 단위에서 펀드를 조성해 운용하는 데는 제한적인 부분이 많아 개별 기업이나 산업 중심으로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펀드 운용에 따른 비용의 문제점을 들고 시장 기능에 맞춰 운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청년희망펀드'가 단순히 1회성의 캠페인이 아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