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언감생심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니..."
박지원, "언감생심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니..."
  • 김동성 기자
  • 승인 2011.10.0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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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기 때문에 허점을 남기지 말라’고 말한 것은 국민 앞에서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라며 “친인척과 측근비리로 오만 군데가 썩어가고 있는데 과연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달 30일 오후 대전고검 국정감사 본질의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서민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에서 대통령 측근들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그런데 검찰은 감사위원이 돈을 받고, 청와대 홍보수석이 돈을 받아도 알선수재로 기소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했다. 검찰이 수사를 잘해야 한다”며 검찰의 태도를 맹비난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어 “대전저축은행은 신삼길 명예회장으로 인해 많은 대전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2004년 1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충남경찰 광역수사대에서 대전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SPC) 불법대출을 조사하는데 그 내용은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27명에게 개인 대출한도액 3억원을 초과해 575억원을 부당대출한 것이지만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60여명의 수사대상자 중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대전지검에서 1명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대전지법에서는 이것마저 기각했는데 결국 대전지검에서 대상자 60여명을 불구속 기소하라고 수사지휘를 하고 대전지법에서는 이들에게 벌금형을 내렸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박 전 원내대표는 “울산지검에서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덮고 심지어 법원 판결문에도 17개의 SPC가 잘못됐다고 나왔는데도 재수사를 하지 않아 오늘날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이뤄진 것”이라며 “만약 대전지검에서 경찰이 수사한 것을 제대로 지휘하고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오늘날 이런 불행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내대표는 “저축은행의 몸통은 이철수인데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검찰인데 몇 달간 못 잡고 있고, 신삼길 회장은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입을 딱 다물고 있고 로비스트 박태규는 제가 밝혀냈다”며 “대전고검장, 특히 대전지검장이 대전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도 보살피는 따뜻한 검찰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