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해야”
주한미군이 감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군범죄는 감축 이전보다 증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민주노동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군인 범죄 통계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과거 이라크 병력 차출 등을 이유로 미측에서 제안한 주한미군 병력 감축안에 대해 한미 양국은 2004년 단계적으로 주한미군 12,500명을 2008년까지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3만8천여명에 이르던 주한미군 수가 2009년 2만6천여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4년 298건 324명에 이르던 한국내 미군 범죄는 2010년 316건 380명에 이르고 있다.
2010년 미군인 수가 전년도와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감축 이전인 2004년보다 증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미군범죄가 증가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주한미군사령부의 야간 통행금지 해제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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