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5일 “탈북자의 법적지위는 본인이 북한지역을 벗어나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의사를 표시하는 때부터 대한민국 안전한 국민으로 취급해야 된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탈북자 강제송환 대책회의에서 “일본이 9명의 탈북자들을 국제기준에 맞춰서 인권존중과 또 국제법상의 당연한 한일관계를 존중해서 9명의 탈북자를 어제 송환해서 고국의 품에, 자유대한의 품에 안기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35명의 탈북자가 중국에 있는데 이를 체포해서 강제북송을 하겠다는 보도를 접해서 국민들과 함께 저희들이 심히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탈북자가 국내에 들어오면 귀화나 국적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만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우리 헌법 대법원의 판례요, 헌법정신이”이라면서 “따라서 중국도 이러한 부분을 존중해주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동·서독의 상황에서도 주변 여러 나라들이 동독을 탈출해서 서독 품에 안기는 동독 주민들에 대해서는 다 같은 예우를 하고, 같은 법적적용을 했다”면서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장관께서는 국제간의 봉인된 원칙으로 계속 결정되도록 우리의 주장을 일관되게 해주셨으면 하고, 이 강제북송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중국도 가입하고 있는 유엔난민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