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결제 우대하고 소액결제 홀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론
고액결제 우대하고 소액결제 홀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론
  • 김동성 기자
  • 승인 2011.10.1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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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은 11일 “정부가 식당주인들을 무마하기 위해 1만 원이하 소액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심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면서 “양 당사자는 놔두고 왜 소비자를 끌어들이나”라고 정부 정책을 맹비난했다.

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전국 식당주인들이 18일 서울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려고 한다. 수수료율 하나 조정 못하는 정부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카드수수료 문제는 당사자인 카드회사와 식당 주인이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 “대규모 집회소식에 화들짝 놀란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럭비공처럼 이리저리 정신없이 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서민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라면서 “거대기업인 신용카드 회사에는 아무소리도 못하면서 애꿎은 서민들이야 불편하거나 말거나 관심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정사회를 추구한다는 정부가 신용카드 회사만 대변해서는 안 된다”면서 “고액결제는 우대하면서 서민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소액결제는 거부하나. 정부는 소비자인 서민에게 수수료 문제를 떠넘길 생각부터 포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