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는 'Choi(최)'+'Ecnonomics(경제)'의 합성어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최경환 부총리를 중심으로 꾸려지면서 등장한 단어다.
극히 이례적으로 장관급 인사 정책에 '노믹스'라는 별칭을 붙인 초이노믹스는 41조원을 풀어 경기부양을 꾀하는 양적완화 정책으로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7월 출범했다.
당시 국민들 사이에서는 '실세 부총리'라는 찬사가 튀어나오며 침체됐던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정치인이라는 한계에 따른 우려가 뒤따랐고, 1년 반이 채 지나지 않은 현재 초이노믹스는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가 말해주듯이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부동산 움직인 초이노믹스
뒷수습은 안돼…가계부채만 늘어
최 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고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계속해서 고강도의 정책들을 쏟아냈다.
특히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편 ▲주택 공급방식 개편 ▲ 기타 규제완화 ▲서민주거안정 대책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켰다. 이 중에서도 서민들을 위한 '대출보증 지원 강화', '디딤돌 대출 지원 확대' 등과 이로 인한 대출 금리 인하등의 대출 기준 완화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을 해결하지 못했다. 일부 서민들 사이에서는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출을 많이 받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됐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무리해서 빚을 낸 사람들은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해 가계부채는 지난 2013년말 1021조원에서 지난해 1089조원으로 1년 새 68조원 늘었으며 올해도 4월 한 달에만 10조원 넘게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초이노믹스를 두고 부동산 부양책 같은 단기 처방에만 치중해 경기회복 시기를 놓치고 가계부채만 늘어나는 부작용을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9·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단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부동산 경기부양을 주된 경제정책으로 내놓는 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자책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가계대출의 증가와 메르스 등의 여파로 내수시장이 침체되자 최 부총리는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비 진작책들을 잇달아 선보였다. 이달 초 시행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도 그 일환 중 하나였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는 기본 30%에서 최대 80%에 이르는 할인을 통해 소비자는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제조업체는 재고를 청산해 상품을 순환시켜 생산자금을 확보하게 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제조업 중심으로 진행된 미국이나 유럽의 블랙프라이데이와 달리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는 도입 전부터 정부와 유통사 주관으로 진행돼 생산을 책임지지 않는 중간단계의 유통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제조업체가 안아야 하는 단점 때문에 생산업체가 '노마진'이나 '역마진'으로 팔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난무했다.
기획재정부는 2주간의 일정을 마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해 22개 주요 참여업체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약 7194억원(20.7%) 증가했다고 발표했고 최 부총리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 진작책으로 수출부진을 상당히 보완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통계자료와는 달리 대폭적인 할인을 기대했던 소비자들은 미미한 할인에 냉랭한 반응만을 보일 뿐이었다.
손도 제대로 못 댄 '4대개혁'
나아진 것 없는 서민들
모든 비난 짊어진 경제 수장
초이노믹스는 또 경제정책으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을 포함한 구조 개혁을 강행했다. 확장 재정, 통화 정책을 통해 경제 회복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그 이후에는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8% 오르는 데 그쳤고 4분기엔 0.3%로 감소했으며 올해 1분기에도 0.8%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3.8%에서 최근 3%로 낮췄다.
이처럼 경제가 주춤하자 초이노믹스의 핵심인 구조 개혁은 제대로 시행조차 못하고 있다. 그나마 상반기부터 진행해 온 노동 개혁이 '임금 피크제'의 시행으로 방점을 찍었지만 정부와 노동자 간 갈등만 불러일으키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투자나 임금 인상, 배당 증대를 통해 가계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환류·근로소득증대·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했지만 그 효과는 목표와 달리 미비했다.
기업들이 각종 세제 완화 정책으로 근로자 임금 인상보다 배당 확대에만 치중한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37개 상장사가 총 1조600억원의 중간배당을 했다. 이는 지난해 29개사가 배당한 4118억원의 2.6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전문가들은 배당이 늘긴 했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가계소득이 증가하지 않았고 결국 주식을 많이 보유한 대기업 총수나 외국인 투자자들만 이득을 봤다며 재벌을 위한 편향적인 경제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3포 세대'로 불리는 2030 세대는 '청년실업'과 '내 집 마련의 높은 벽' 등 취약한 경기 침체가 모두 최 부총리의 탓이라며 원망한다.
물론 이 같은 경제 부진이 모두 최 부총리의 탓은 아니다. 일본의 엔화약세, 중국경제의 침체, 그리스의 디폴트 사태, 메르스 등 외부요인의 악재로 국민경제가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경제 수장인 만큼 이같은 비난도 안고 가야 한다.
올해를 끝으로 국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최 부총리가 비난이 가득한 자신의 경제정책을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성과로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