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렌트비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보험사기 취약지역 렌트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4년간(2012년 1월 1일~2015년 3월 31일) 상습적으로 렌트비 이중청구를 한 혐의업체 54개를 적발했다.
차량임대차계약서 및 렌트비 청구서류 실사를 통해 상습 이중청구 혐의업체를 적발했으며, 해당업체들은 평균 렌트비 이중청구 145건으로 렌트비 1.3억 원을 편취했다.
렌트업체별 최다 이중청구건수는 1127건(렌트비 5억8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렌트업체별 최고 이중청구 건수비율은 18.6%로 조사됐다.
특히 혐의업체는 편취금액 확대를 위해 렌트비 이중청구에 국산차량에 비해 고가인 수입차량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혐의업체의 이중청구건수 중 외제차량 비중은 24.3%로 전체 렌트업체(5063개)의 동 비중(9.9%)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또한, 혐의업체의 외제차량 이중청구 비율도 혐의업체의 국산차량 이중청구 비율을 2배 이상 초과했다.
지역별 혐의업체는 전체 54개 중 서울(18개), 경기(11개)에 절반이상 집중되었으며 경남(6개), 전북(4개), 대전(4개), 대구(3개) 등의 순이다.
건수 및 금액 기준의 이중청구는 서울, 경기가 60%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렌트차량 등록대수 전국 1, 2위를 다투는 인천과 제주에는 혐의업체가 적거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에 렌트업체의 렌트비 이중청구 보험사기 기획조사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통보하고 보험회사가 대비할 수 있도록 렌트비 지급심사 강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업체 54개는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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