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의 국가개조①] 국가개조란 무엇이고, 왜 역사교과서의 정상화인가
[박세일의 국가개조①] 국가개조란 무엇이고, 왜 역사교과서의 정상화인가
  • 정단비, 오정희 기자
  • 승인 2015.10.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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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4가지 문제에 당면..신진보·신보수 필요"…"지금 문제는 '교과서의 정상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사회 전반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부가 국정화을 위한 비밀조직 운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다시 한번 국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계획했던 대로 11월 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 수렴을 마친 후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내달 말부터는 교과서 개발에 착수한다.

이와 관련해 박세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는 "지금 문제는 '교과서의 정상화'"라며 "역사에 우리가 부끄러운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볼 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듯이 성공한 역사인데, 명과 함을 제대로 균형있게 다루는 교과서로, 크게 보아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교과서로 바꾸는 게 지금의 문제의 핵"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보와 보수가 정책적인 합의를 이루고 교과서 정상화에 정책적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보수와 새로운 진보가 나와야 한다"고 전했으며, 역사교과서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철저한 자기반성을 하고 현재 교과서 내용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기 쉽게 정리를 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팝>은 이에 대해 최근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주최 '올바른 역사교육, 원로에게 듣는다' 간담회에서 역설한 박세일 명예교수와의 대담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그가 주장하고 있는 '국가개조론'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다.

Q. 국가개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개조란 말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시작한 게, 제가 볼 땐 국민들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걸 그때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건 정부의 총체적인 제도개혁도 있어야 하고 또 제도뿐만 아니라 의식개혁도 있어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는 정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스스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국가개조라는 말이 나왔는데 아주 시의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다시 뛰어오르려면 전반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큰 변화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개조가 필요하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4가지 큰 위기 내지 문제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가의 시스템, 국민의식 등에 총체적인 변화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첫째 '과연 대한민국은 통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통일의 시대가 온다', '통일이 대박이다' 여기까지는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과연 통일의 기회가 와도 우리의 지금 주체적인 역량, 내부의 사정, 준비, 각오, 의지 등등을 감안해 볼 때 정말 통일을 성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쉬운 건 북한이 생각을 바꿔서 우리와 합의통일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게 불가능해질 때,  북한체제의 급변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때를 대비한 우리의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느냐 이게 첫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인류는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천 몇 백 년 동안 대단히 불안한 제도로 봤어요. 잘못하면 중우정치나 폭민정치가 되기 쉬운 제도로 보아 왔습니다. 20세기에 들어 민주주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견해가 확산되어 특히 20세기 후반에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 오면서 민주주의가 위기의 국면을 맞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선진국, 후진국 관계없이 민주주의가 국가의 당면과제들을 잘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주의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실패하는 것 아니냐?  얼마 전에도 토니 블레어 영국 전 총리가 쓴 글을 보니 '민주주의는 죽은 것 아닌가?' 하는 한탄의 글이 있었어요. '시대가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많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러한 변화와 문제의 해결을 민주주의가 제대로 풀어내질 못한다', '인기영합에 빠지고 극단적으로 분열갈등하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과연 성숙하고 국민의 이익을 신장하는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느냐 이게 두 번째 문제에요.
 
세 번째 문제는 '대한민국의 시장자본주의가 과연 지속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요. 이에 대해서는 하락하는 성장동력을 어떻게 올리고 계속 활성화 할거냐, 양극화 문제, 고령화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국가의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국가라는 건 하나의 가치집단입니다. 공동의 가치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인데 우리나라에 그런 공동체성이 많이 약화되고 일부는 해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혹은 사회가 과거와 같은 귀속감, 연대감 이런 것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모두가 개개인으로 전부 분열 파편화돼서 표류하면서 공동체는 약화되는 겁니다. 근데 병든 공동체 속에서 개개인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개개인이 발전할 수 없어요.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건강한 개인이 나오고 발전하듯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건강성을 어떻게 유지할거냐, 유지하려면 뭘 할 것이냐 지금 같은 공동체성의 상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 4가지 큰 도전이 우리 사회에 있고, 이걸 풀려면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각 분야의 틀을 크게 고쳐나가야 합니다. 국가시스템 전체의 제도와 공직자의식 국민의식 모두를 환골탈태하는 것이 국가개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국가대개조를 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가가 될 수 있고 통일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선진통일의 시대가 가까이 오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을 위험도 적지 않다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문제의식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Q. 최근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인해 국론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개조 측면에서 보신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우리의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할 것인가 검인정으로 할 것인가가 지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교과서의 정상화' 입니다. 특히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바꾼 이후에 더욱 교과서의 좌편향성, 즉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교과서'의 편향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폄하하고 그 반대로 북한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식의 내용이 현대사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등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줄 때 우리가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역사공부라는 건 과거사실에 대한 기억이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본 시각, 역사관은 우리가 어떤 미래를 바람직하게 보고 창조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깊이 관련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통일된 나라가 되고 모든 사람이 풍요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을 원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과거를 봐야 됩니다. 
 
무조건 대한민국이 이루어 낸 건국, 산업화의 실적을 거부하고 건국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태어나지 말아야 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역사관,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성공도 부정하고 선진국의 경제식민지라고 가르치는 역사관을 차세대에 가르치면 우리가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좌편향의 민중사관, 계급사관, 운동권적인 사관을 가지고 현대사교과서를 써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은 이건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역사에 우리가 부끄러운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볼 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듯이 성공한 역사인데, 명과 함을 제대로 균형있게 다루는 교과서로, 크게 보아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교과서로 바꾸는 게 지금의 문제의 핵입니다.  
 
지금 이슈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3년부터 북한에 대한 미화와 찬양이 너무 많다 남한에 대한 부정과 과장된 비난이 너무 많다. 그래서 현대사 교과서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2005년에는 교과서 포럼까지 만들어서 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때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교육부는 과연 무엇을 해왔는가 하는 문제가 큽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과 반성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보수 정권이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전통성과 정당성을 지켜야 될 텐데 그런 노력을 했는가, 또 교육부가 검정을 하려면 제대로 해서 잘못된 교과서가 안 나오도록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걸 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는 이걸 바꾸는 건데, 제가 보기에 검인정을 국정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검인정체제를 두고서는 교과서가 정상화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이유는 지금 현대사 교과서를 집필하는 사람들은 모두 출판사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사 연구자의 80% 정도가 좌편향적인 민중사관 계급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공부했고 논문과 책을 써 왔습니다. 그래서 검인정 교과서를 여러 개 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교과서 a, b, c 이렇게 나와도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표현만 좀 다르고 커버만 조금 다르지. 내용은 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친북적 민중사관 계급사관입니다. 어떤 필자는 여러 권의 책을 중복 집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인정이 다양성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더욱 좌편향의 획일적인 책들만 양산되지요.  더구나 교과서뿐만 아니라 참고서 문제집 등으로 들어가면 그 편향성이 더 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고서 문제집은 물론 정부검정의 대상이 아니지요.  
두 번째는 그런 좌편향의 역사관, 운동권적인 역사관을 가진 분들이 이념으로만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이익으로도 뭉쳐져 있습니다. 교과서 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참고서 시장도 있고 학원 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이념적 카르텔뿐만 아니라 이익으로 유착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도 안 고치고 그걸 소송으로 갖고 간다든가 고쳐도 표현만 바꾸고 내용은 똑같이 전달되게 하는 식이라서, 지난 10여년 간 해보고 더 이상 검인정으로 안 되니 지금 국정으로 가는 겁니다. 일종의 긴급피난이지요. 
 
국정으로 가면 획일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편향적인 역사관을 균형적인 역사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역사편찬위원회가 원로 교수들을 모시고, 역사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각 부분에서 현대사를 연구한 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현대사교과서를 만든다면 훨씬 더 균형적인 교과서가 나오죠. 일방적인 편향적인 교과서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친일이냐, 친북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역사관에서 긍정하는 역사관으로 제대로 바꿔서 우리 미래를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봐야 되고 그 수단이 검정으로 안되니까 지금 국정을 논의하는 것이에요. 교과서의 정상화가 이슈입니다. 

Q. 역사교과서 논란이 이념적인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데 합의점 찾기가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과연 역사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진보와 보수가 정책적인 합의를 이루고 교과서 정상화에 정책적 연대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면 어려울 것입니다. 구(舊)보수와 구(舊)진보는 못합니다. 특히 구진보는 아직도 상당부분 과거의 주사파 운동권적인 역사관을 그대로 갖고 있고 친북편향의 이념세력들이 헤게모니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시대가 끝나고 정말 밑에서 올라오는 새로운 진보들, 정직하고 정책을 소중히 하는 신진보가 나올 때는 제가 볼 때는 진보와 보수가 얼마든지 같이 연대해서 고치고, 또 자기들이 못 보는 점을 서로 보안하고 그래서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는 다 그렇게 만들어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래서 역사교육 논쟁하다가도 자유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진보보수가 합의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일부지만 강력한 그리고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자유를 부정하는 진보'가 있기 때문에, 소위 주사파적 유산 때문에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전제로 여야 간에 보수와 진보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대단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는 끝내야 하다고 봅니다. 구보수와 구진보의 시대는 끝내고 새로운 보수와 새로운 진보가 나와야 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 국가정책을 논의하면 70% 내지 80%는 신진보 신보수 사이에 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20%~30%는 제가 볼 때는 건강한 차이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선진국이죠. 어차피 진보도 환골탈태하여 시대착오적 이념의 과잉에서 벗어나 합리적 정책을 중시하는 책임 있는 정책진보로 거듭나고, 보수도 그 동안 산업화 시대의 사고를 벗어나서 세계화 선진화 시대의 개혁적 보수의 사고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Q.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데 정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중에 하나는 우선 그동안 10년 내지 15년 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못한 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얘기부터 시작하고, 총리부터 움직여야 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총리와 교육부 장관 등이 전국으로 다니면서 학부모, 학생들을 모셔놓고 필요하면 교사들과 일반국민들도 모셔놓고,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검인정 교과서, 현대사 교과서 내용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자세히 설명해야 됩니다. 알기 쉽게 정리를 해서 그걸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심각하게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찬미하고 있는가. 과거역사를 거의 대부분 부정하고 있고 건국도 산업화도 모두 부정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분단의 원흉이니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가르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산업화를 노동 착취하는 선진자본의 신식민지화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우리 후손들에게 왜곡되게 가르쳐줘서 어떻게 밝은 미래를 만들 있는가? 이걸 국민께 보여 드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검인정으로 왜 역사교과서 정상화가 안됐는가를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현대사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 좌파 편향이 뿌리깊고 광범위하게 있어서 국정이라고 하는 대안을 생각하게 되었고, 국정을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편향적이 아닌 균형 있는 역사관을,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역사관을 담은 역사교과서를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균형적 통일교과서를 만들기 위하여 최고의 원로 교수님들을 모시고,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국제정치경제학 등등 여러 분야의 학자들을 모시고 최고의 책을 만들겠다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야 됩니다.
 
이런 노력들을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해야 됩니다. 여당에서도 당대표부터 앞장서서 모든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가서 학부모를 모시고 정확하게 소통을 시작해야 합니다. 소통을 하면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면 곧 역사교과서의 정상화의 필요성 급박성 등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해하여야 역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 됩니다. 근데 국민들이 잘 모르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그냥 여야 간 말싸움과 세력몰이로는 문제가 올바로 풀리지 않습니다. 역사교과서의 정상화 문제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하고 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 책(교과서)을 반드시 읽어봐야 되요. 
 
그러니까 그냥 외국어 교육 이런 것만 부모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지 자제들이 역사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느냐 얼마나 편향적인 교육을 받느냐에 대해 그동안 관심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부모님들을 공격할 수도 있지요. 대한민국이라는 없어야 될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를 만든 게 다 부모님들 아닙니까. 그러니 부모에 대해서 존경할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때 부모에 대한 존경도 나오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도 나오지 대한민국은 정의가 실패한 나라다라고 가르쳐서는 부모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사랑,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떳떳한 자기의 꿈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부모님들도 현대사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지오웰의 '1984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보는 잘못된 생각이 미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부정하고 북한을 찬미하는 교육을 받으면 북한주도의 적화가 보다 바람직한 통일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사회 다시 중심을 잡고 선진통일을 이루는 데는 현대사교과서의 정상화가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담=정단비 기자, 정리=오정희 기자)

▲본지는 '박세일의 국가개조'를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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