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정화 예비비 내역 제출 거부…野 예결위원 "예산안 심사 않겠다"
최경환, 국정화 예비비 내역 제출 거부…野 예결위원 "예산안 심사 않겠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1.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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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부별정책질의에서 김재경 예결위원장(왼쪽)과 새누리당 김성태 예결위 간사(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간사 ⓒ 뉴시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과서 국정화 예비비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히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예산안 심사를 거부했다.

야당 예결위원들은 2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불참하는 동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예비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예결위 심사에 응할 수 없다"며 "정부는 거짓말한데 사과하고 예비비 자료를 즉각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2013년도 당시 정부가 국회에 예비비 사용내역 자료를 제출한 사례가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이를 당연히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예비비와 세월호특별조사위 예비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점을 그 예로 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박주선(무소속) 의원이 2010년 예비비 자료 제출과 관련해 구제역 보상비와 G20 준비 경비를 국회에서 제출받았다"면서 "또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이 2013년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 자료를 제출했고 내역을 보면 18대 대통령 인수위 예비비 내역이 다 나온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메르스와 세월호특별조사위의 예비비 공개의 경우 행정부 자체 판단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차원으로 사례가 다르고 국회와 행정부간 자료제출도 국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자료제출을 끝내 거부했다.

정부는 앞서 종합정책질의에서도 교육부 소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전환 관련 예산 44억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문서를 제출한 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다.

야당은 이 예비비가 관변 단체 지원 등 부적절한 홍보 비용에 쓰였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지금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자료제출에 대한 불만 때문에 불참한 상태여서 여당 의원들만 질의할 경우 향후에 회의진행이 장애가 있을 것 같다"며 "간사간 협의를 위해 정회한다"고 선포했다.

한편 이날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원회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국정교과서 예비비 44억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정부가 예비비 자료를 국회에 사전 공개한 적이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국회와의 기관 협조 차원에서 임의로 제출한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일축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