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 개혁 중 하나로 추진해 온 금융개혁의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개혁 추진과제 논의를 위한 당정 회의'를 열고 10대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금융개혁 10대 과제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10% 중금리 대출 출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을 발본색원 ▲위장사고 및 보험료 부당청구 등 보험사기를 특별법으로 처벌 ▲창업 3~7년차 벤처기업이 '죽음의 계곡' 건너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 금융을 확대 ▲효율적·선제적인 기업구조 개선 시스템을 구축 ▲문화, 관광, 교육 등 유망서비스 산업자금 공급 개선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보유한도 확대해 책임 경영 강화 ▲금융회사의 근무시간 등을 조정해 영업과 서비스 관행을 개선 ▲금융상품 약관 사후보고제 전환 등을 선정했다.

당정은 내년 도입 예정인 ISA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혜택을 늘려 '국민통장'으로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비과세 한도를 얼마까지 올릴 지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ISA는 하나의 통장에 예적금과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렸지만, 가입 자격이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자로 제한됐고, 순수익의 2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또한 당정은 10%대 중간금리 대출을 출시하기로 약속했다.

그동안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은 제2금융권에서 20%대 금리 대출을 받아 과다한 이자 부담을 져야 했기 때문에 당정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저축은행 연계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저축은행의 금리 공시구간을 세분화하고 이를 비교공시토록 해 고금리 부과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근절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50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민이 금융개혁 성과를 체험할 수 있게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회와 정부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금융과제는 법개정 사항이 많다"며 "이번 금융개혁추진위가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간 입법 조율 등 주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금융개혁추진위원장은 "국민이 금융회사에 쉽고 편하게 접근하고 금융회사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것도 있고 추진 의사를 밝혔던 게 대부분이라 특별할 것이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당에서는 김광림 금융개혁위원장을 비롯해 박대동·이운룡 의원 등이 자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 등 관련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