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ISA 불완전판매 우려…금융소비자보호 대책 도입해야"
금소원 "ISA 불완전판매 우려…금융소비자보호 대책 도입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2.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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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원이 오는 3월 14일 도입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관련해 "증권사와 은행들의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 뉴시스

금융소비자단체가 오는 3월 14일 도입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해 "증권사와 은행들의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ISA가 만능통장이라며 장점만 부각시키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의 개선도 없이 시행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국민부자 프로젝트라며 무차별적 투자성 금융상품 가입만을 부추기는 행태나 금융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는 동시에, 투자성 상품의 계약철회기간 제도 도입, 고객투자성향제도의 전면 개선, 창구 거래시의 녹취의무, 배상책임 등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을 도입한 후 판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소원은 "ISA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이 한 통장에 구성되는데, 필연적으로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금융사는 위험 상품에 더 가입시킬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시행 초기 단계에선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또 ISA에 한해 은행권에 투자일임업이 허용된 것과 관련해 "은행은 관련 인적·물적 시스템이 미비한데도 바로 영업하게 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시장에 혼란이 생길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이런 문제를 예방할 대책으로 투자성 상품의 계약철회기간 설정 등 소비자보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불완전한 상태로 ISA가 시판되는 점을 알고 가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시장이 정착된 후 가입해도 늦지 않다"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금처럼 금융당국의 제도 보완 없이 ISA가 시판된다면 불가피하게 불가입 운동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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