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협의에 착수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상당수가 사드 배치 시 북한의 핵무기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 언론기관 데일리팝과 불만닷컴의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폴랩코리아에서는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사드'배치의 필요성 ▲'사드'가 북한 핵무기 방어에 도움이 되는가? ▲'사드'배치가 중국에 위협이 되는가? ▲'사드'배치 지역 적합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74.3%가 한반도 사드 배치 시 북한 핵무기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북한의 핵무기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6.2%,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률을 9.5%로 나타났다. 사드 배치의 군사적 실효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반대 의견보다 5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현재 여당은 사드 한반도 도입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말 단계'인 고도 40~150km 상공에서 요격하는 방어체계인 사드에 대해 군 당국은 한반도에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되면 남한 지역의 3분의 2가량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L-SAM과 사드를 함께 운용하면 고도 100km 이상에서 사드가 1차로 요격한 뒤, 40~50km 고도에서는 L-SAM이 방어하고, 마지막에 패트리엇 미사일이 투입되는 3중 방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하는 측은 군 당국이 요격 고도 50㎞ 안팎의 한국형 사드 중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을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한반도 사드 배치는 '과잉방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군은 이미 요격 고도 15~20㎞의 패트리엇 미사일(PAC-2)을, 미군은 요격 고도 30~40㎞의 패트리엇 미사일(PAC-3)을 갖고 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78.4%로 사드 배치가 북 핵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50대는 74.1%, 40대는 62.1%로 절반 이상이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젊은 층인 20대와 30대 역시 각각 61.0%, 61.2%로 높게 나타났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 등 계속되는 안보위협에 따라 연령대와 상관 없이 북한 핵 도발에 대한 위기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77.8%가 사드로 북한 핵방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고, 여성의 비율도 67.8%로 절반 이상이 실효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 성별 비율은 크게 차이가 없었으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남성이 5.3%, 여성이 17.8%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지역별 조사에서도 광주·전남·전북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가 북한 핵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대전·충청·세종은 핵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4.4%로 가장 높았으며, 여권 강세지역인 대구·경북도 84.4%로 뒤를 이었다. 이어 경기·인천(78.3%), 제주도(76.5%), 서울특별시(75.8%), 강원도(73.4%), 부산·울산·경남(73.3%) 순으로 대다수 지역에서 사드가 북한의 핵방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야권 강세지역인 광주·전남·전북 지역은 사드 배치가 북한 핵방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46.2%로 전국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응답한 비율도 36.8%로 부정적 견해를 보인 전체 응답률 16.2%에 비해 20.6%p나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1099명으로, 유선전화 ARS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이다.

(데일리팝·불만닷컴 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