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사용료 낮추면 통신비 절감효과?
전파사용료 낮추면 통신비 절감효과?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11.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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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전파사용료 인하 통신부담 줄어들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의에 출선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동통신사 전파 사용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개정작업을 12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의 전파사용료 납부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통사들은 전파사용료로 가입자 1명당 연간 8,000원을 정부에 납부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이통3사가 납부한 전파사용료는 2,772억 원에 달한다.

지난 해 납부한 전파 사용료를 기준으로 20% 인하될 경우 554억, 30% 인하는 831억 원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난 10년간 통신요금은 10여 차례 인하했지만 전파사용료는 2000년 이후 한 번도 내리지 않았다”며 “이통사들이 전파사용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추가 요금인하 및 가입비 인하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