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가파른 주거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법으로 역세권 개발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해 발표된 서울시의 '청년정책의 재구성 기획연구'에 따르면 서울의 청년(만 19세~34세) 전체 인구는 229만명이며, 이 중 주거빈곤 청년은 52만명(23%)으로 서울 전체 가구의 주거빈곤율(20%)보다 높다.
이에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서관, 어린이집 같은 서비스 시설이 충분하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밀도가 서울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역세권 지역에 일본 롯본기힐즈, 홍콩 유니언스퀘어 같은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심의·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같은 면적의 땅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며, 법률적 규제완화와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재정지원도 병행한다.
단, 민간사업자는 규제완화와 용도지역 변경 혜택을 받는 대신 주거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시는 이 가운데 10~25%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전용 45㎡ 이하)으로 확보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75%~90%)는 민간이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대량공급 방안을 이같이 발표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청년들이 교통 편리한 역세권에 안정적인 '살자리'를 마련해 지역문화를 주도해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30 청년주택'은 20~30대 청년층을 의미하며, 2030년까지 30% 가용지를 활용해 청년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