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아파트 상가의 작은 공간을 오픈식 독서실로 꾸며서, 대학생·고등학생 대상 회원제 공부공간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인근 독서실에서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무허가 독서실'이라며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

규정을 알아본 A씨는 '열람실은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거나 칸막이를 하도록'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독서실 남녀 구분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 보고 싶고, 자신과 유사한 독서실을 운영하는 사람은 없는지 찾고 싶었으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이처럼 정부정책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어도 개인이 민원을 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 누구나 정부정책에 대해 토론·건의하고 투표해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이 개통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지난 28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생각함'서비스 개통식을 개최했다.

'국민생각함'은 안건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대화(제안·토론), 투표, 설문의 다양한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구성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아이디어가 다수의 의견을 통해 정제되고 정책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구조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 '제안→설계→집행→평가·환류'의 전 과정을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자 등이 정책반영과정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통식에서는 정부 각 기관의 소통업무 관계자 및 일반 국민들이 참석해 국민생각함의 주요 기능을 직접 사용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앞서 사례로 언급된 독서실 허가기준 규제 완화를 비롯해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캠페인 등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거나 달라진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과 규정을 시대에 맞게 재구성하는 사례에 대해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토론과 투표를 실시했다.

이 중 '독서실 허가기준' 사례는 오는 4월 6일까지 플랫폼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받아 제도개선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국민생각함을 기반으로 한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권익위와 행자부 간 업무협약 체결도 이루어졌다.

이번 개통식을 계기로 정책 과정에의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제도 운영, 관련 시스템 간 연계체계 구축, 홍보 활동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