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현역 복무 대신 주로 이공계 출신에게 부여해 오던 병역특례 제도를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역 자원을 병역특례 요원으로 배정하는 제도를 2023년부터 중단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병역특례 요원을 현역병으로 충원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국방부는 모든 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관련 기관·부처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한 뒤 2023년부터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병역특례 인원은 산업기능요원이 6000명, 전문연구요원은 2500명에 달한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