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론 사업 범위를 확대해 국내 산업 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 산업을 포함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드론 기술의 발전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 증대로 드론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어, 국내 산업 성장을 위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로 확대해 드론을 이용한 물품 수송, 공연, 광고 등 시장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다양한 드론 사용사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사용사업 자본금 요건을 폐지해 개인 등이 소자본으로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창업할 수 있게 되며, 드론 특성에 맞춰 조종자격을 세분화하고 교육기관 설립요건도 완화해 조종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드론의 비행 여건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드론 제작업체가 많은 수도권에 전용비행구역을 확대하고 대전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비행장소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비행승인 필요지역에서 계속적 비행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이 가능해 진다.

그간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불편했던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 각 종 신청은 온라인으로 일원화하고 어디서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비행가능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지적재조사, 토지보상, 댐 관리 등의 업무 현장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보다 많은 업체·기관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발굴된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 수요로 연결되도록 수요처와 제작업체간 매칭 지원 등 실용화 지원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향후 무인항공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드론 교통체계 개발 등 인프라와 비즈니스모델 중심의 연구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번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의 기대효과로는 향후 10년간 유망 활용분야 상용화에 따라 약 3만1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와 약 12조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