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는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해야만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주력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경제활력 회복 노력과 함께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미래 신산업 창출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규제개혁이야말로 돈 안들이고도 민간의 창의와 투자를 극대화하고 사안별로 맞춤형 해결이 가능한 '1석 3조'의 효과를 가진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 규제혁파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 ▲공무원의 인식변화 등 3가지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서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 개선을 이뤄주기 바란다"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등장하게 되면 그동안은 문제가 없던 규제라도 기업활동에 새로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 규제혁신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신산업의 변화 속도에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경쟁국가에 그냥 빼앗길 수 있다. 더 이상 규제 때문에 투자가 제한되거나 제품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흔히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불리는 독특한 형태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달라"며 "최근 경제계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서비스·물류·게임 등 우리 사회 곳곳에 걸쳐 선진국에 없는 규제가 너무 많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도 드론 택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바이오 신약 같은 분야는 국제적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했다"면서도 "빅데이터 분야의 개인정보 활용관련 규제는 아직 보완여지가 있는 만큼,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가 정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업해 현장 중심으로 추진해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은 물론 부처 장차관들도 현장을 자주 찾아서 지역현장의 애로를 파악하고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