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멸시효 지났어도 자살보험금 지급하라"..미지급 보험금 2465억원
금감원 "소멸시효 지났어도 자살보험금 지급하라"..미지급 보험금 2465억원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5.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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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보험금 미지급 및 소멸시효 기간 경과 현황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소멸시효 2년이 지났더라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명보험사들에 권고했다.

금감원은 23일 발표한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 계획'을 통해 "보험사들이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험사들은 자살에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보험금이 2∼3배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보험 계약자들과 소송을 벌여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법원이 보험가입후 2년이 경과한 자살과 관련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음에도 일부 보험사들은 소멸 시효가 지났다면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2000억원대의 보험금 지급이 계속해서 늦춰지자 금감원이 "약속한 보험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만약 대법원이 소멸 시효가 지나면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최종 판단하더라도,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금감원의 입장엔 변화가 없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제재와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26일 기준 자살관련 미지급 보험금은 2980건, 2465억원이며, 이 중 소멸시효 경과건은 2314건(2003억원)에 이르고 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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