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부의 청년수당 사업 '부동의' 통보 유감..7월에 시범사업 추진"
서울시 "복지부의 청년수당 사업 '부동의' 통보 유감..7월에 시범사업 추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5.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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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 ⓒ 뉴시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서울시에서 협의 요청한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부동의(사업재설계 후 재협의 권고)' 의견을 통보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 구종원 청년정책담당관은 26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복지부가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부동의' 결과를 통보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하고, 급여항목 중 순수개인활동, 비정부단체(NGO) 등 단순사회참여활동 등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항목이 포함돼 있다"며 '부동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고, 청년문제가 엄중한 만큼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으나, 청년수당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시는 "부동의 내용을 보면 과거와 달리 협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며 "사업의 근본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내용을 보완해 다음달 중에 복지부와 재협의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서울시는 "청년과 약속이 있으므로 예정대로 오는 7월에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 선정과 대상자 공고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수당 제도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000여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오는 7월 도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