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영승 교수(겸임)가 데일리팝과 인터뷰를 통해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점과 사건 및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영승 교수는 전관예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퇴직 후 관련 직장에 재취업하는 경우 퇴직자인 전관을 예우하는 현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전관예우의 문제점으로 "현관인 검사와 법관이 법과 양심이 아닌 자기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사건을 판단함으로써 '사법정의가 부정'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발생했던 전관예우 사건과 결과에 대해서 "97년도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이 있었다. 의정부지원장을 포함한 38명의 의정부지원 소속 판사들이 전원 교체 됐었다"라고 전하며, "99년도 대전 법조비리사건이 우리 사회에 크게 한 번 문제가 됐었다. 검사장 2명·검사 6명 사표를 수리했었고, 7명에 대해서 징계·인사 조치가 내려졌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전관예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참고하세요.
(데일리팝=오정희, 민진경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