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영승 교수(겸임)가 데일리팝과 인터뷰를 통해 전관예우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최영승 교수는 "과거에는 변호사 측면에서 어떻게 전관인 변호사가 현관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을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왔다"라고 설명하면서도 스스로는 전관예우에 대한 해법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관예우 문제에 따른 해결책에 대해서는 ▲평생법관·평생검사제를 비롯해 ▲검사 역할의 변화(중장기적으로는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해나가는 기관으로의 재편) ▲배심재판의 활성화 ▲윤리강령 위반 시 검사 징계법·법관 징계법의 징계사유 적용 ▲형사사건 발생 시 국선변호인 활용 ▲퇴직 후 사건 수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최교수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도 전관인 변호사들이 했었지만 현재 협회장은 비전관인 변호사가 맡고 있다"며 "이런 시대의 변화를 보면 앞으로 전관이 설 땅이 점점 좁아지지 않나 긍정정인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관예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에 따른 해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참고하세요.
(데일리팝=기획 글·오정희 기자/영상편집·민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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