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영승 교수(겸임)가 데일리팝과 인터뷰를 통해 전관예우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데 이어 현재 법조계의 전관예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최영승 교수는 전관예우의 문제에 대해 "전관의 문제보다는 전관의 부정한 청탁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관을 둘러싸고 있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를 바꾸지 않고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최 교수는 현관을 둘러싸고 있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현재 법관·대법관·대법원장·검찰총장 등의 정년을 언급하며 정년을 채우고 나온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를 파악해 보면 우리 사법 현실을 알 수 있다고 말하기도했습니다.
※최영승 교수가 말하는 '전관예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참고하세요.
(데일리팝=기획 글·오정희 기자/영상편집·민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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