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정부 사업, 달라질 것인가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년 시·도별 청년 고용 현황'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들은 수도권(서울 22.3%·경기 26.1%·인천 5.9%)에 밀집돼 있다. 하지만 수도권의 집값은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만만한 곳이 아니다. 

결국 청년들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렌트푸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7월 27일 서울시가 발표한 올 2분기 전월세전환율에 따르면 아파트 및 주택유형의 전월세전환율은 1분기 보다 하락(6.1%)했지만, 오피스텔·원룸 등 주택유형이 아닌 주거용의 전환율은 지난분기 보다 오른 6.8%을 기록했다.

이는 1인 가구들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원룸 등을 중심으로 월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지난 7월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이하 간담회)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층 1인가구 중 주거빈곤 상태에 놓인 가구의 비율이 2010년 기준으로 36.3%에 이르며 그 규모는 무려 총 12만 가구를 초과한다고 전했다.

일단 서울연구원의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서울시민의 주택수요 특성 조사'에 따르면 20대(57.8%)와 30대(45.2%)는 임대주택 거주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요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현재 정부에서 진행중인 '행복주택'이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으나, 사업 승인이 난 세대수는 목표에 턱없이 못 미친다.

LH공사의 목표는 2017년까지 전국에 총 12만2000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인데, 착공은 20%에 불과한 2만5000호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대학생들을 위해 공급하는 '행복기숙사' 역시 지난 5월 기준으로 수용세대가 4588호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정부의 또다른 임대사업인 '청년전세임대 사업'은 취업 중인 청년을 배제하는 허점이 있다.

신청자격 자체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 더구나 전세물량 부족으로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SH공사 역시 이 같은 청년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적이 저조하다.

LH공사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행복주택'은 지난해 공급실적 807호에 그치고 있으며,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원룸 매입임대주택 사업도 지난해 354호 공급됐고 올해 400호가 계획의 전부이다.  

그나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16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공약으로 선정한 성북구의 '도전숙(宿)' 정도가 눈길을 끈다.

'도전숙'은 성북구가 서울중소기업청, SH공사와 손잡고 전국최초로 추진한 1인 창조기업인과 창업준비생을 위한 직주혼합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오는 2018년까지 총 10호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입주하는 입주자는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 관련해 LH공사 관계자는 "전월세시장 등 주택시장 변화 예측에 따른 전세임대주택 정책 및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으며, SH공사 관계자는 "매입형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대한 자치단체장 권한 확대하거나 지방공사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위한 적정한 수준의 재정 및 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협동조합 임대주택 '달팽이집'을 공급하고 있는 민달팽이 유니온 관계자는 앞선 간담회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임대료가 타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높은 행복주택의 경우 임대료를 차등화 하는 등 임대료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 확보 한목소리
국민연금 활용 주장..실효성은?

국민연금기금을 쉐어하우스 건설에 활용하자고 주장하는 측은 국민연금의 투자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가운데, 재무적 수익뿐 아니라 사회적 수익을 높일 수 있어 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쉐어하우스 건설을 위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국채를 발행해 국민연금기금이 이를 매입하면 기금의 안정성도 확도된다는 논리이다.

더민주의 총선 공약은 국민연금기금을 매년 10조원, 10년간 총 100조원을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한다는 것인데, 이행을 하려고 하면 심한 반발에 부딪힐 듯 하다. 

국민의당에서도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한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정의당에서도 연간 15만호 이상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 공급하고 국민연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활용 확대를 공약집에 명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달팽이 유니온 측은 지난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은 규모 있게 공급하여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한 바 있다.

청년층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고, 경제 활동 중단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국민연금을 청년 층을 위한 정책에 투입해 청년층을 제도 안으로 유입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더불어 민달팽이 유니온 측은 앞서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청년 1인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개선안'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선 간담회에서 윤관석 의원은 "청년을 정책적 배려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여 제한적·한시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근시안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정으로 청년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탁상공론이 아닌 실효성있는 정책과 그에 대한 추진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