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과 '청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리치몬드 과자점에 방문하고, 고용노동부가 진행하고 있는 '약속을 지키는 청년 희망 일터' 캠페인을 함께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의장 등은 산학협력 실습생과 함께 케이크를 만들면서 제빵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과 제과점 창업의 꿈 등에 대해 담소를 나누었다.

열정을 빌미로 저임금(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청년들의 수는 지난 2013년 3월 45만명에서 올해 3월 63만2000명으로 급증하면서 청년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도 13.1%에서 17.4%로 급등하는 추세다.

청년 중에서도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저연령층, 대학 재학생 중에서 열정페이가 심각하다. 사업체 중에서는 서비스업, 소규모사업장, 무노조사업장에서 열정페이가 심각하다.

열정페이 청년의 월평균 임금은 80만6000원으로 열정페이가 아닌 청년(이하 비열정페이 청년)의 월평균 임금인 195만원의 41.5%에 불과(2016년 3월 기준)하고, 시간당 임금은 4886원으로 비열정페이 청년 1만 459원의 46.7%에 불과하다.

또한 열정페이 청년은 비열정페이 청년보다 근로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경험과 경력을 쌓아 더 좋은 일자리로 상승할 수 있는 사다리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청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대응방안으로 최저임금 근로감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신고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처벌 강화, 취약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금 및 인력 지원 강화를 통해 일자리 상승 사다리 강화,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부터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열정페이가 사라져야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되살릴 수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함께 청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처벌 강화, 취약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