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정감사] 산자위, 국감 일정 및 주요 쟁점은?
[2016 국정감사] 산자위, 국감 일정 및 주요 쟁점은?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6.09.1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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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내용의 일부가 한 의원의 책상위에 놓여져 있다.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해 입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의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가 공개됐다.

이달 공개된 산자위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총 20일간 총 56개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산자위의 국정감사 주요감사 사항으로는 각 기관별 2015년도 및 2016년도(8월31일 기준) 예산 및 기금 집행현황과 주요 정책(사업)계획과 그 추진실적, 2017년도 예산안 심사, 소관기관의 인사관리 및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지난해 국정감사결과 시정에 대한 조치결과 등이다.

이 외에도 최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역대 최대 강진이 발생하면서 화두로 떠오른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를 필두로 올여름 최대 현안이었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감이 시작되는 첫 날인 26일과 다음날인 27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가 국회에서 각각 산업·무역과 통상·에너지로 나눠 열린다.

역시 국회에서 시행되는 29일 감사에서는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창업진흥원▲중소기업유통센터▲한국벤처투자▲중소기업연구원▲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한국특허정보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참여한다.

다음달 4일에는 자원분야인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강원랜드▲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석유관리원▲한국에너지공단 등의 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된다.

다음 날인 5일에는 전력|분야인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한전KPS▲한전KDN▲한국전력기술▲기초전력연구원▲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의 감사가 나주에서 진행된다.

10일에는 원전 ▲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전원자력연료▲한국원자력문화재단과 전력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의 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된다.

11일에는 무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전략물자관리원과 안전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감사가 13일에는 ▲R & D 및 기술▲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디자인진흥원▲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한국로봇산업진흥원▲한국가스기술공사의 감사가 국회에서 시행된다.

국감의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국회에서 종합국감이 열린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