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지진 사태로 '안전'에 대한 화두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주택관리공단이 국민의 안전을 가볍게 여기는 형태를 보여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화재진압은 '골든타임 5분'이 좌우하는데 주택관리공단이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에 필수적인 소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 대부분을 허위로 진행해 자칫 지난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던 의정부지역 도시형생활주택 화재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LH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담당·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은 수년째 안전의 기본이 되는 임대주택의 소방·안전 점검 보고서의 대부분을 부실 작성했다.

지난 5년간 944개 단지 중 소방점검 인력 미참여 226건, 허위보고 288건이 이루어졌다. 즉 임대주택 3곳 중 1곳의 소방점검이 부실한 셈이다.

소방점검은 주택관리공단 주요업무 중 하나로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LH와 용역계약을 맺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체점검을 대행하고 있으며, 소방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보고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309개 단지 중 267개 단지(인력 미참여, 226개 단지, 허위보고 41개 단지)에서 부실점검 사실이 적발됐으며, 지난해에는 353개 단지에서 점검이 실시됐고 176개 단지(허위보고)에서 규정에 위반한 점검이 드러났다.

또한 모든 점검결과를 관공서에 보고하도록 한 지난해부터는 규정인력이 참여하지 못했는데도 참여한 것으로 작성된 결과보고서는 모두'허위'로 분류됐다.

주택관리공단 측은 점검과정에 참여할 기술전문인력이 부족해 일용직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일용직들은 자격이 있는 만큼 점검자체가 부실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주민불안 키우는 부실 소방점검에 허위보고까지 주택관리공단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직무유기"라며 "철저한 소방점검으로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