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지난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금융업계로 확산됐다.

이에 노동계 전반에 위기 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성과연봉제 반대' 아래 연대 투쟁에 들어갔다.

'성과연봉제'는 기존 호봉제와 달리 입사 순서가 아닌 능력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근속년수에 따라 연봉이 자동 인상되는 구조를 개편해야 노동시장 효율성이 높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

성과연봉제 적용 방식은 첫째, 기본 연봉 외 시간외수당이나 복리후생수당 등에만 적용한다. 둘째, 전체 연봉을 성과에 따라 재산정한다.

노동계와 정부는 이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위해 반드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보고 있으며 재계도 "동기 부여가 명확해지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장점이 더 크다"고 봤다.

그러나 노조는 "평가기준 불분명. '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 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9월 22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의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9월 29일 양대노총 조합원 6만명 참가하는 총파업 집회까지 연쇄 파업 일정을 밝혔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기자/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