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의 자격요건을 올해 말까지 대폭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사실상 중단한 것 아니냐는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나섰다.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은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19일부터 12월31일까지 보금자리론의 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가격은 현행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추고, 대출한도는 5억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자금용도 역시 주택의 구입·보전·상환 용도가 가능했으나, 올해 말까지는 구입용도만 가능하다. 

대출자격요건 중 연소득은 제한이 없었으나,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낌e 보금자리론 취급은 중단한다. 

2016년 10월 19일 신규 접수분부터 변경된 요건이 적용되며 10월 18일 이전에 신청완료하신 고객님은 변경 전 조건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지난 15일 주금공이 보금자리론에 대해 "일부 서민층 공급분을 제외하고 사실상 공급중단 한다"며,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까지도 사실상 총량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주금공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연말까지 공급을 일정부분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함에 따라 시행한 조치"이며,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량규제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급을 축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금자리론 신청이 급증하는 쏠림현상으로 연간 목표인 10조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보금자리론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공급요건 강화에도 불구하고 서민층 실수요대출에 대해서는 보금자리론 대출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요건을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디딤돌 대출 등 서민지원 상품은 조건 변동없이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