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 국회가 조사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일이다. 정부부처장과 산하기관장들이 기관증인으로 불려나와, 법과 규정에 따라 업무처리 했는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그런데 국정감사에 기업인들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불려나오는 경우가 있다. 정부부처가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 일은 없는지,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한 일이 없는지 등은 당연히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문제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다루려면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한다. 기업인들이 국감에 증인으로 불려나와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게 되는 이유다. 자연히 기업에 대한 중요한 이슈들이 다뤄지기도 한다. 

이번 국감에서도 기업에 대한 다양한 사안들이 다뤄졌다. 이 중 일부는 언론의 주목을 받아 크게 화제가 됐고, 일부 사안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국감이슈들 중에는 대형 유통사나 이동통신사들이 연루된 굵직굵직한 사안들도 적지 않다. 

신세계, 부천 복합쇼핑몰 낙찰과 
페이퍼컴퍼니 의혹

대표적인 경우가 신세계의 부천 복합쇼핑몰과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해 10월 부천 영상문화단지의 복합개발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부천시는 당초 이 사업의 자격요건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정했었다. 

그럼에도 신세계가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세계가 외국인투자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컨소시엄은 신세계 프라퍼티 50%, 신세계 10%, 싱가포르 투자회사인 GIC 40%의 지분으로 구성됐다. 실제 컨소시엄에는 GIC의 계열사인 RJ(Reco Juniper Privated Limited)가 참여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 RJ의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산자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RJ는 현재까지 국내의 어느 컨소시엄에도 투자한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신세계는 올해 6월 사업협약 체결 이후에도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지 않고 있다.

우 의원은 "신세계 측은 매각 계약 단계 전까지만 구성된다면 위법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나, 투자 내역이나 정체가 불분명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형식만 갖춘 채 국·공유지 매각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특혜를 누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질의하기 위해 신세계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LG유플러스, 거듭된 논란에
휴대폰 다단계 재검토하기로

이번 국감을 통해 이통3사의 휴대폰 다단계 판매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휴대폰 다단계 판매는 2000년 KT가 이통사 중 최초로 시작했다. 올해 6월 현재 다단계를 통한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55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동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43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KT 6만6200명, SK 5만1600명 순이었다. 

휴대폰 다단계판매는 판매업자에게 속한 판매원이 타인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단계 판매사업자와 하부 판매원 사이에서 이익착취 등의 논란을 낳은 가운데, SK는 지난 7월 다단계 판매를 중단했고, KT 역시 지난해 말부터 신규계약을 중단한 상황이다. 

LG유플러스는 중단 입장에서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한 차례 입장을 번복해 국감에서 논란이 됐다. 이후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정무위 국감 자리에서 휴대폰 다단계 판매의 영업 중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루에 15곳씩 생기는 편의점, 
본부와 가맹점간 분쟁은 해마다 100여건 발생

편의점 수가 늘어나는 동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는 최근 5년간 497건에 달했다. 매년 100건에 가까운 분쟁조정신청이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 유의동 국회의원에 따르면, 가맹점수가 가장 많은 편의점 상위 7개브랜드들은 지난해 한해에만 모두 5508개의 편의점을 새롭게 출점했다. 하루 평균 15개의 편의점이 새로 문을 연 셈이다.

가장 많이 신청된 브랜드는 세븐일레븐으로 266건에 달했다. 유의동 의원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편의점이 들어서고, 바로 옆에 ‘브랜드가 다른 편의점’이 생겨도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공정위가 공정한 계약 조건, 효율적인 출점 제한 등 과다 경쟁 구조 개선 및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갑을관계 병폐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