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1인가구는 이미 싱글세를 내고 있었다?
[뉴스줌인] 1인가구는 이미 싱글세를 내고 있었다?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3.23 2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1인가구 과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014년 11월 11일 매일경제는, "싱글稅라도 매겨야 하나…출산율 10년째 제자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싱글세에 대한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저출산 대책을 검토 중이지만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언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농담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1인가구는 이미 싱글세를 내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3일 SBS는 "각종 소득·세액공제의 차이로 독신가구는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외벌이 가구보다 평균적으로 1.64%포인트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약 79만원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 싱글세라는 이름의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의 차이로 인해 실제 부담하는 유효세율 차이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2015년에도 1인가구에 불리한 세금공제 시스템을 두고 싱글세 논란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