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는 무엇인가?

국민이 개별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해 정부나 의회를 구성하여 정책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이와 대비되는 직접민주주의는 정부 정책을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즉 중간 매개자나 대표자 없이 개별 국민이 의사결정을 하는 권력을 직접 행사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로 불린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에는 장단점이 있다.

대의민주주의는 대표자들에 의한 신중한 논의와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과 절차적 간결성이 있고 직접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의 보장성이라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단점의 경우 대의민주주의는 대표자의 적절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직접민주주의는 집단이기주의, 인기 영합적 정책 난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정치는 그동안 세계 정치사회의 보편적 방식인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여 추진해왔다.

우리 정치사에서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

군부독재시대에는 대표자 선출방식과 국가운영의 비민주성 문제가, 문민정부 이후부터는 정당의 부정공천문제로 인한 대표자들의 자질문제 등이 있었다.

이렇듯 한국정치사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많은 정치적 결함들이 발생해왔고 최근의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국민의 정부와 정치에 대한 불신은 극해 달했다.

국민 다수는 인터넷을 통한 소극적인 의견개진에 머무르지 않고 촛불을 들고 현장인 거리로 나섰고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방향설정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대표자들인 정당과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국민과 함께 광장, 거리에 함께 나서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스스로가 대의민주주의의 주체이기를 포기한 모양새이다.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통해 국민을 이끌어가야 할 대표자들이 국민들에게 이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며 대의민주주의의 붕괴를 실감하는 요즘이다.

광장, 거리에 나서 의견개진을 하는 것은 오직 국민에게 주어진 권한이자 권리이다.

의회를 구성하는 대표자는 회의에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렇다면 직접민주주의가 답일까?

모든 정책결정에 모든 구성원이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면 인기영합적인 정책과 정치인들이 난무할 것이고 더 나아가 계층, 분야, 세대 등으로 집단이기주의가 발현될 수도 있다.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언뜻 듣기에는 아름답고 이성적이라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한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없고 한 의견으로 모아진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의에 위배된다.

이제는 정치권과 국민 사이 즉 대의민주주의 주체와 직접민주주의 주체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이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체제가 더 나을지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공인경 정치바로세우기연구소 청년정책자문위원

※ 이 기사는 본지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