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불안 해법 있나] '주거안정 문제'에 따른 정부 정책 변화 必
[주거불안 해법 있나] '주거안정 문제'에 따른 정부 정책 변화 必
  • 오정희,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3.0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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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정부의 주거안정 강화 방안이 발표되고 있지만, 여전히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은 심화되고 있다. 서민·중산층의 월평균 소득대비 주거비의 부담이 높은 까닭이다.

주거비 부담 문제는 주거비 자체에 대한 분석과 1인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 소득에 대한 심층 분석이 병행되어야 정확한 진단과 정책 마련이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분석 자료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27.2%로 1인가구가 가구원수에 따른 가구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득 자료는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주거안정 방안까지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 간 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왔지만, 현재 전월세 가격상승에 대응하도록 하는 정부 정책의 대다수가 '빚내서 집사고 전세 살아라'와 같이 부채 확대를 부추기고 현재의 문제를 미래로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해 주거안정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만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2만2000가구의 공급 소식을 전했지만, 시장반응은 시큰둥하다. 생각보다 높은 보증금 등으로 이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학생 민자기숙사, 뉴스테이 등에서 볼 수 있듯 임대료 규제가 없는 민간 임대시장의 활성화는 주거비 부담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고가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최고소득층이 아닌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이해와 배분이 필요해 보인다.

(데일리팝=기획·오정희/ 그래픽·이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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