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사건' 국고 환수 가능성
'대북송금사건' 국고 환수 가능성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1.12.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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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대북송금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주인없는 현대 비자금 120억원이 국고에 환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건 당시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서 돈을 전달받아 관리했다고 주장해 온 무기중개상 김영완씨가 변호인을 통해 이 돈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수년 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미국출국 8년 8개월만에 귀국해 돈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수사할 방침이지만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국고 환수가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국고귀속이 유력한 방안이다"라며 "돈의 주인이 새로 나타나고 범죄와 관련이 없다면 다른 판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120억원에 대한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으로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송금 사건은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청탁 등 명목으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등이 고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측으로부터 거액의 비자금을 받은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다.

지난 2003년 대북 송금 특검팀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으로부터 "2000년 4월 정몽헌 회장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 150억원을 받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던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았지만, 비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이미 미국으로 출국해 버렸다.

이후 8월 정몽헌 회장이 갑자기 현대그룹 집무실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바람에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 했지만, 검찰은 해외에 있던 김씨로부터 "박 전 장관에게서 150억원의 CD를 받아 관리했다"는 자술서를 제출받아 박 전 장관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6년 9월 "이익치·김영완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당시 150억원 중 120억원을 압수했으나 사건 관련자들이 "서로 내 돈이 아니다"고 주장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은행 보관금 계좌에 보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