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불안 해법 있나] 한국은 지금 'RIR 상승중'
[주거불안 해법 있나] 한국은 지금 'RIR 상승중'
  • 이용진,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3.0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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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의 정체와 주거비 부담 증가..소득 1분위 소득 절반이상 '주거비 지출'

소득에 비해 주거비의 상승폭이 커지면서 가구의 재정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득중 주거비 지출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식료품비·의료비·교육비 등에 대한 제약은 물론 기본생활 영위를 위해 빚까지 지게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이다.

외국에서는 주거비가 소득의 25~30%를 넘으면 과중부담으로 정책 지원 대상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정책이 없는 상황이다.

주거비에 임차료와 수도·전기·가스 등의 기본 주거 유지비가 포함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전세와 반전세라는 제도가 있어 보증금 포함 여부에 따라 주거비가 크게 달라진다.

2013년~2015년 사이 가구의 소득 증가는 거의 정체 상태로,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1990~2005년 장기 시계열 분석 결과를 보면, 소득에 비해 주거비 상승폭이 커 임차 가구와 청년 임차 가구 모두의 RIR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득 분위별 임차 가구의 RIR은 1분위에서 5분위로 갈수록 낮아지는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로 보면 대부분의 소득 분위에서 RIR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득 1분위 가구의 RIR은 전체 가구와 청년 가구, 모두 50% 전후로 나타나는데 소득 절반 가까이를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거비가 소득으로 감당 할 수 없는만큼의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다.

(데일리팝=기획·이용진/ 그래픽·이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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