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대선국면에 희박해진 개헌 불씨, 아직 꺼지지 않았나?
[뉴스줌인] 대선국면에 희박해진 개헌 불씨, 아직 꺼지지 않았나?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7.01.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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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왼쪽)와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뉴시스

1월 들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을 전후로 정국은 대선 국면에 접어든 모양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당의 대권주자들도 하나둘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대선레이스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한 뒤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이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여기에 잠룡으로 꼽히던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사실상 대선출마를 선언하고 나섰다.

범여권 잠룡으로 꼽히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불출마선언을 한 가운데,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대선출마의 뜻을 밝히면서 바른정당도 대선후보 선출에 나설 전망이다.

대선국면에 접어들면서 탄핵정국 당시 뜨거웠던 개헌론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 조기대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선 이전 개헌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이 정한 국회통과와 국민투표 등 개헌 절차를 진행할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헌론의 목소리가 잦아든 것은 아니다. 심지어 대선 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지난 1월 "권력구조 개편을 올해 대통령 선거 전에 매듭짓겠다"며 대선전 개헌을 주창하고 나섰다.

5년단임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헌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새누리당 차원의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1월 18일 YTN에 출연해, "이번 대선은 여야의 대결도 아니고 이념의 대결도 아니고 개헌과 반개헌의 대결 될 것으로 본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대선 전으로 시기를 잡은 점이나, 개헌을 놓고 대선에서 대결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점 등을 볼 때, 대선과 개선을 연계시켜 돌파구를 마련해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새누리당에서 분열해 나간 바른정당 역시 대선 전 개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또한 지난 1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당선에 대한 논평에도 개헌론이 등장한다.

장제원 대변인은 "대표적 개헌론자인 박 대표의 선출이 개헌의 시계를 앞당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일소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권의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의 존재가 이런 기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풀이가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개헌추진을 주장한 바 있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