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에도 개헌론자들이 있지만, 대선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나타난다.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과 달리, 조기대선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개헌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 전까지 논의를 모아보자는 것이지, 대선 전까지 개헌을 완료하자고 말한 적은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선전 개헌이 가능하다는 범여권의 인식과는 괘를 달리한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야권 전체가 공동의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선에 동의한다면, 분권형 권력구조에 합의해 야권공동개헌안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와 동시에 공동개헌안 마련 과정이 야권연립정부 수립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며 논의 시작을 촉구했다.

그러나 야권은 아직까지 공동개헌안 마련에 합의를 이루지 않은 상황이다. 공동개헌안을 논의하기엔 개헌에 대한 입장이 충분히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 탄핵인용 시 조기대선이 치러질 예정이어서 개헌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엔 야당들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개헌논의가 정계개편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이다.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꼽히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세력화의 일환으로 1월 22일 국민주권개혁회의를 출범시켰다. 손 전 대표는 2016년 10월 정계복귀 시 '제7공화국'론을 주창한 이후, 탄핵국면에서도 개헌론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특히, 개헌의 방향으로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거론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다수의 개헌론자들이 대통령 직선제 자체를 유지시킨다는 전제 하에 이원집정부제 등을 주장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

손 전 대표와의 연대를 위해 야권 혹은 제3지대론을 주창하는 세력이 개헌론에 합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탄핵이 인용되고 대선이 시작된 이후에도 지금과 같는 논의가 이어질 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대선 시기에는 결국 모든 논의가 대통령 선출로 수렴될 것이기 때문이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